김정관 장관, 쿠팡 사안과 한미 통상 분리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동맹이나 양국 통상 관계의 기반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 문제로 받아들이는 반응도 나오지만,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 등 통상당국은 개인정보 유출과 신고 의무 미이행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 내 반응은 대화 상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줬다면 쿠팡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국내 성인의 약 80%에 해당하는 3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기업이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같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신고 의무 위반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이 이뤄질지를 되묻는 방식으로 조치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들은 미국 정치인들은 사안의 성격과 한국 정부 대응의 배경을 상당 부분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신고 의무 이행을 둘러싼 문제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일부 미국 정치인은 쿠팡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늘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기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쿠팡의 수입 품목 가운데 실제로는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을 설명하면 예상 밖이라는 반응도 나온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주미대사관은 미국 측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한미동맹·통상 관계를 분리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