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쿠팡 갈등, 동맹 기반 훼손 사안 아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미 간 논란이 동맹의 기반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라는 주장과 실제 쟁점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핵심 쟁점으로 쿠팡이 우리나라 성인의 80%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이를 수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미국 정치권 인사들에게 미국에서도 성인 80%에 육박하는 정보가 유출되고 신고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업을 어떻게 다루겠느냐고 반문하면, 규제의 배경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과도하게 조사·제재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유감을 나타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는 한편, 빠진 중요 사실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쿠팡이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부가 차별과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내에서도 쿠팡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일부 정치인이 통상 분야 관계자보다 쿠팡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는 쿠팡이 미국산 농축산물을 많이 수입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수단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인접국인 중국산을 더 많이 수입한다는 설명에 놀라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