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반도체 이익 연동 성과급에 선 그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노동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업이 거둔 이익은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하며, 반도체 분야의 큰 수익을 곧바로 나누는 방식으로 성과 공유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견해를 밝혔다.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자체의 이익을 나누는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반도체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개별 기업만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에 남은 유일한 전략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N%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투자자도 그에 준하는 이해관계자라는 것이 김 장관의 인식이다. 반도체에서 대규모 수익이 발생하며 시작된 영업이익 배분 논의가 다른 분야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이어지면 투자와 주주 참여가 위축될 수 있고, 그 피해가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주주가 동의한 상태에서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절차 없이 회사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영 권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