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반도체 이익 배분론에 투자 우선 강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하자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기업이 공격적으로 설비와 기술에 자금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이익을 나누면 1~2년 뒤 시장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업의 재투자 자체가 사회적 분배의 성격을 갖는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매출액을 웃도는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내에 남은 핵심 경쟁 산업의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산업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업이익 배분에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자본시장법·상법 개정안은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시한 국민배당금 구상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김 장관은 중국이 노광장비 국산화에 진전을 보인 사실을 큰 충격으로 평가하면서 기술 경쟁의 속도를 강조했다.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려면 주 52시간제가 일하려는 의지를 가로막지 않도록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세가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의 총합은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도 공개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반도체 수익의 사회적 환원보다 재투자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관련 법 개정 논의와 미국의 관세 발표가 향후 정책 전개의 주요 변수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