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미국 내 쿠팡 인식 차이 지적
핵심 요약
미국 정치권과 통상 당국 사이에서 쿠팡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 미국 정치인은 쿠팡을 미국산 농축수산물의 한국 수출 경로로 인식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미흡한 대응이 사안의 본질이며 한미 동맹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쿠팡을 둘러싼 미국 내 시각이 대화 상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인들은 쿠팡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 등 통상 당국자들은 사안의 본질을 상대적으로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일부 미국 정치인이 쿠팡을 미국산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의 한국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유통 경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 다수는 쿠팡이 미국산보다 가격이 낮은 인근 중국산 제품을 들여오는 곳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하면 미국 정치인들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부가 바라보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쿠팡의 국적이나 통상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대응 과정이다. 김 장관은 한국 성인의 80%에 가까운 정보가 유출됐고 이를 수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에서도 성인 80%의 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간 뒤 기업이 신고나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되묻자 미국 정치인들도 대부분 수긍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줬다면 현재와 같은 빠른 성장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쿠팡 문제를 기업 국적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정보 유출과 후속 조치의 적정성을 따지는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번 논란이 한미 동맹의 기초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양국 관계가 취약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