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대미 관세 대응에 지속 협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관세 조치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응 방침도 제시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의 정책 변화 속에서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사전에 예견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하나의 법안이 막히면 다른 방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현재 15%인 관세를 언제 25%로 높일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현재 정책 여건 자체가 이처럼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조치를 미리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미국의 관세 대응이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정부의 대응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을 전제로 미국과 협의 채널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세율이 15%에서 25%로 바뀔 가능성이 국회 질의에서 제기된 가운데, 김 장관은 구체적인 변동 시점을 예단하기보다 한국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