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사관학교 통합 명분에 집단책임론 비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각군 사관학교 통합과 쿠데타 가능성 감소를 연결한 데 대해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을 잠재적 반역자로 취급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반세기 전 쿠데타를 현재의 정책 추진 근거로 삼으면서 육사 전체에 책임을 돌리는 방식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쿠데타의 책임이 육사라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특정 세대와 인맥으로 구성된 정치군인, 특히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에 있다고 강조했다. 육사 출신 대통령들이 처벌받은 이유도 출신 학교가 아니라 무력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김영삼 정부가 30여 년 전 해체한 하나회의 책임을 육사 출신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연좌제식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사 쿠데타 세 차례의 중심에 육사가 있었지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의원은 미국·영국·프랑스가 군별 전문성을 이유로 사관학교를 따로 운영하며, 국방부도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군을 관리하는 일과 군을 정치적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를 강화하려면 집단 책임론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를 제시하고,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 역시 효율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조직을 경계하려면 군부대보다 ‘이재명 7인회’와 ‘성남라인’을 자처하며 대통령 주변에서 국정에 관여하는 인사들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