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주택 공급 시차 강조…6년 전 발언 재등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고충을 밝혔다. 주택을 빵처럼 곧바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밤새 생산하겠지만, 실제 공급 성과가 눈에 보이기까지는 긴 시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2020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 부족 논란 속에서 사용했던 비유가 6년 만에 국회 회의장에서 다시 등장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지 확보부터 인허가와 보상, 착공을 거쳐 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한 만큼 국민이 공급 확대를 체감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공급 정책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답하면서도, 결과물이 가시화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비유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재임한 김현미 전 장관이 먼저 사용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11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21~2022년 아파트 공급 감소 원인으로 5년 전 인허가 물량의 대폭 축소와 공공택지 취소를 들었다. 당시 그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하며 단기간에 물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의 발언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달리 공급 부족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거센 논란을 낳았다. 유승민 의원은 당시 소셜미디어에서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정책을 만들라고 비판했고, 프랑스 혁명기의 마리 앙투아네트 일화까지 끌어와 서민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윤덕 장관이 같은 비유를 다시 꺼내면서 주택 정책의 성과와 국민의 체감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차가 국회 논의의 핵심으로 재차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