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세제 충격 완화·주택 공급 속도전 제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부는 세제안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할 가능성을 살피는 동시에 민간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등 여러 공급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강화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에서는 대출 규제에 이어 세 부담까지 한꺼번에 커졌고, 소득이 줄어든 퇴직자가 집을 처분하면 수도권을 떠나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에서도 집주인이 실거주나 매도를 택할 경우 전월세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할 가능성과 국민이 느낄 충격을 짚었다.

주택 공급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두고 김 장관은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들어 사업 전반의 진행 단계와 속도를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공급 대책의 중심에는 주택 물량 확대를 뒀다. 민간 정비사업과 별도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앞당겨 조기에 착공하고, 필요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수도권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폐기 버스를 개조해 임시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토위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