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세제 보완·민간 정비사업 속도전 제시

정부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정책 방향이 옳고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세제 개편은 단계적으로 시행해 시장 충격을 줄이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공급 수단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야는 비거주 1주택 규제와 세 부담 확대가 낳을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대출 규제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까지 올린다고 비판했고, 김정재 의원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퇴직자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집을 팔고 지방으로 옮겨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소유자의 실거주나 매도가 전월세 세입자의 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부승찬 의원은 여야의 논란과 국민이 느낄 충격을 짚었다.

김 장관은 주택이 빵처럼 즉시 생산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밤새 공급할 수 있겠지만, 실제 결과가 눈에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 공급의 어려움을 빵 생산에 빗대 표현했던 발언과 맞닿아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재정경제부가 세제안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은 사업별 진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들어 전체 현황과 단계별 진척을 점검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의 착공을 앞당기는 한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폐기 버스를 개조한 임시 청년주택을 제안해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