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서울시와 주택 공급 이견 조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와 주택 정책을 협의한 결과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며 현재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요구 사항은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오 시장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민간 정비사업은 인허가 기간을 줄여 추진 속도를 높이고, 2·3기 신도시는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언급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해 현재의 전월세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비공개로 만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일부 사안에서 양측의 견해가 엇갈린 가운데 후속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 최하 등급인 ‘F학점’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는 평가와 일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인정했다. 공급 성과가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택을 빵처럼 곧바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밤새 생산하겠지만 실제 공급 결과가 가시화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2020년 11월 국회에서 아파트 공급의 시간적 제약을 설명하며 사용한 비유를 다시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