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부동산 세제 철회 거부…여당서도 우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 방향이 옳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정책과 시장의 관계를 묻자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고, 세제 개편안을 전면 철회하라는 야당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거비 부담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일부만 동의한다고 했고, 세금은 주택 매도를 압박하면서 대출은 매수를 막는다는 비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종부세 일부 항목에서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다루는 문제에는 김 장관과 국토부 관리들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는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조세 정의를 세운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판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 규제가 소유자의 실거주나 매도를 유도하면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하고, 전·월세 수요와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의무 임대 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되는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을 거론했다. 야당에서는 폐버스를 청년 단기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는 황희 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서울의 연립·다세대 공급 감소를 전·월세난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안이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라며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분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정비사업 이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급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