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화폰 사건 항소심서 혐의 전면 부인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처음부터 노 전 사령관에게 교부할 목적이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양씨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어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발언에서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규정한 수사와 원심 판단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사건 과정에 위계나 거짓이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내란 이미지를 덧씌워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비화폰이 사용 자격이 없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지급돼 국가 비밀 통신체계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고 핵심 증거도 인멸됐다며,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1심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일곱 차례 내 재판을 지연하고 법정을 정치적 발언의 장으로 이용한 점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1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증인으로 신문한다. 정보사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의 별도 항소심은 군사기밀을 다루는 일부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마칠 방침이다. 이 사건도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