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군기누설 항소심 9월 집중 심리

정보사 특임대(HID)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11일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 1일 첫 공판을 거쳐 같은 달 22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군사기밀이 주요 쟁점인 점을 고려해 재판 중계는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등의 1심 판결문을 공범 관계를 이유로 증거로 채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채택에 반대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판결문과 군무원의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판결문도 증거로 신청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 공판에서는 양측의 항소 이유 진술과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 전 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HID 등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달된 자료에는 계급과 성명,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이 포함됐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이 확정됐다.

1심은 지난 6월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이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자료가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비화폰 지급 과정과 관련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과 합쳐 심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측은 병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추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