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SNS 중단 속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6일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다룬 글을 마지막으로 6일까지 11일째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9~10건씩 AI 생산혁명론과 AI 시대 국가론 등을 장문으로 제시해 온 행보와 대조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과 증시 급등락을 둘러싼 책임론이 커진 시점이어서 그의 이례적인 침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8일 브라질 상파울루 브리핑을 마치고 귀국한 뒤 세제개편안 발표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과 증시 변동성 대응 회의를 준비했다. 지난 4~5일에는 청와대 부처별 업무보고에 참석했고, 5일 점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공개 활동은 이어졌지만 SNS에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시장 대책 마련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론의 흐름을 살피고 있다.

책임 논쟁은 김 실장이 상파울루에서 증시 변동성이 한국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며 개인 투자자가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렸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거세졌다. 야당은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 중진 의원도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과의 긴밀한 협의가 충분히 보이지 않았다며 책임론이 증시 상황만으로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투자자들이 큰 고통과 혼란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관치금융의 실패를 넘길 수 없다며 김 실장 등을 비판한 데 이어 6일 레버리지 ETF 책임 문제를 다룬 사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는 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원인과 대책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면 적극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