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경고 발언에 검찰 내부 반발 확산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지 말라는 취지로 검찰청 공무원들에게 경고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발언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박이 나왔다. 13년 차 검찰 수사관 A씨는 5일 오전 내부 게시판에 김 의원을 직접 겨냥한 글을 올리고, 평범하게 근무해 온 구성원들까지 한꺼번에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검찰 공무원 7천여 명 가운데 개인적 일탈이나 문제가 있는 일부를 제외한 6천여 명은 경고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대신 일선 공무원들을 인신공격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가 만든 법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에 관한 의견을 정치적 성향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흑백논리일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논란은 김 의원이 4일 오후 SNS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향한 경고문을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이들을 행정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제정한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언행을 하려면 퇴직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하라는 표현과 함께 검찰청 공무원들이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서 초라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문구도 썼다.

A씨는 검찰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가정을 꾸리고 맡겨진 일을 해온 사람이라며 공무원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정치적 욕심 때문에 무관한 사람들에게까지 경고한 데 대해 사과하면 자신도 ‘아저씨’라고 부른 일을 사과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게시 후 약 4시간 만에 실명 댓글이 50개 가까이 달렸으며, 전체 구성원을 일반화해 모욕했다는 비판과 법에 대한 의견을 정당 가입 문제로 연결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