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R&D 주52시간 특례에 신중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직군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함께 달성할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특례 도입에 사실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의 성공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기업 양측의 의견을 듣고,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도 면밀히 살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연구·개발 직군의 주52시간제 예외에 찬성해 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차이를 드러낸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확인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과 노동자의 의견을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례가 도입되더라도 노동계의 우려를 줄일 소통과 노동자 보호장치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에만 예외를 적용하면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산업의 연구직으로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예외 적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노동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아 당 지도부가 신중론을 유지하면서 향후 논의의 핵심은 노사 소통과 보호장치 마련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