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133일째 택시노동자 농성 현장 찾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인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 통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택시노동자 고영기씨를 처음으로 찾아 영상 통화를 했다. 고씨가 농성을 시작한 지 133일 만이며, 김 장관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지 이틀 만의 현장 방문이다. 김 장관은 폭염 속 안전을 우려하며 지상으로 내려와 투쟁을 이어갈 수 없겠느냐는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고씨가 올라가 있는 통신탑 아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천막에서 통화를 진행했다. 이날 인천의 최고기온은 36도였고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지상 20m 높이의 통신탑에서 측정된 온도는 42.2도에 달했다. 고씨는 방문에 고마움을 나타내면서도, 요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려갈 수 없다며 조속한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고씨의 고공농성은 택시월급제의 전국 시행을 미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작됐다. 국회는 올해 8월로 예정됐던 전국 도입 시점을 2028년까지 2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추진했고, 법안은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5월 공포됐다. 고씨는 월급제 시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마련해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노사가 합의하면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장관은 영상 통화를 마친 뒤 천막에서 택시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택시업종을 제도 적용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와 제출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씨가 안전하게 내려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택시지부는 장관이 문제 해결에 나서 고씨와 함께 내려와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