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R&D 근로시간 예외에 신중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노동자 보호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장시간 노동보다 우수 인재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해법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R&D 분야의 근로시간 수요를 특별연장근로제 등 현행 제도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근무를 앞세운 중국 IT 업계의 ‘996 근무제’와 관련해서도 노동의 양으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주 52시간 예외를 주장한 산업통상부와의 견해차는 조속히 조율하고, 정부 내부 토론을 거쳐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달 제시한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에는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 아래 현행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2+2’ 방안이 담겼다.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김 장관은 생산성 향상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면서 노동기본권과의 조화를 찾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개정 노조법은 현장 모호성을 줄일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고,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는 생애 한 차례 통상 급여와 차등화한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설계하기로 했다. 반복된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HD현대중공업을 엄중히 살피고, 10년간 사망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 약 183곳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후소득 공백에 대응할 과제로 규정하되, 청년과 중장년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세대상생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