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충북지사, 수뢰 혐의로 검찰행

경찰이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김 전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용 대납의 대가로 김 전 지사가 같은 해 말 윤 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A 업체는 괴산군 청천면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하는 사업에 참여했다. 해당 시설에는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됐으며, 경찰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 전 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설치를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과 비교해 고가 시설을 미리 설치해 준 점도 특혜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 전 지사에게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장 여비 명목으로 현금 1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체육계 인사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하고, 윤 배구협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김 전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산막 시공업자 B씨도 김 전 지사에게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이체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김 전 지사와 B씨 등 사건 관계자들이 허위 진술을 위해 말을 맞춘 것으로 보고 B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당초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스마트팜 사업 개입 정황을 명확한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 의견을 반영해 수뢰 혐의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