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촉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2030세대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1주택자 보호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책을 입법안에 함께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둘러싼 문제 제기를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임대 물량과 세입자의 주거 여건에 영향을 미쳐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 지원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손질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자금 조달 여건 때문에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상황을 짚고, 정부가 내놓을 금융·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살펴 필요한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공급 정책에는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준공업지역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에 치중한 채 다른 공급 수단을 활용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세제 개편 입법까지 약 3개월이 남은 만큼 당내 공론화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논의에서는 실수요자 금융 지원, 비거주 1주택자 과세, 임대차 시장 안정, PF 정상화와 서울 도심 공급 방안이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