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실수요자 보호·서울 공급 해법 제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후보인 김영배 의원은 11일 부동산 세제 개편 입법 과정에서 서민과 2030 세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지원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가·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매물 공급을 유도하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1주택자 보호와 전월세 대책을 더 두텁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근무지 문제로 보유 주택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가 적지 않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요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집주인이 전월세 공급을 꺼려 기존 세입자가 거처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전월세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9월 1일 예산 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2월 초까지 입법을 마치면 되는 만큼 약 3개월 동안 보완할 수 있다며, 정부안 제출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일부 조정하면 국회 논의가 수월해질 것으로 봤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끄는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당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그린벨트와 용산 어린이정원, 태릉골프장을 모두 활용할지를 시민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약 600만평 준공업지역 가운데 영등포·구로·금천에 200만평 이상이 자리한 만큼 서울시가 계획을 세우면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와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민간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대출 규제와 3기 신도시 등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