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서울 험지론 제기…시당 비상체제 예고
핵심 요약
김영배 의원은 정책 부실과 선거 조직의 안일함을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울의 인구·자산 구조 변화를 근거로 험지에 맞춘 생활정치와 2030세대 전략을 제시했다. 부동산 공급 보완과 경찰 견제 입법을 추진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신중한 처신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단독 출마한 김영배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정책 준비 부족과 선거 조직의 안일한 대응을 꼽았다. 부동산과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 집권 여당다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후보 캠프와 서울시당이 승리를 낙관하며 치밀한 선거운동을 펼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위원장에 취임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대신 선거를 지휘하고 총선까지 대비하는 총력 비상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당 운영의 핵심 의제로는 생활정치와 2030세대, 현장 소통을 제시했다.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를 향한 비전을 분명히 세우겠다는 방향이다. 서울 인구가 15년 사이 1030만 명에서 930만 명으로 줄었고 주로 30·40대가 외부로 이동하면서 고령층과 자산 보유자의 비중이 커진 점도 민주당에 불리한 구조적 변화로 분석했다. 서울시장 선거 3연패와 2025년 대선 당시 서울에서 범진보 진영이 범보수 진영에 3%포인트 뒤진 결과를 들어 서울을 험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에서는 세제 조정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동시에 공급과 중산층 부담을 추가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초고가 주택의 부담을 높이고 30억원 미만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춘 조치에도 신규 공급 부족, 임대료 전가, 특정 가격대의 투자 수요 집중 가능성은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들었다. 서울의 절반이 넘는 비아파트 지역을 포함한 서민 주거 대책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세제안의 12월 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조정과 시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커진 경찰 권한 우려에는 중수청 보완수사 전담 조직과 검사 면담 절차,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수사심의·감찰 기구를 견제 장치로 제시했다. 여성·아동 성폭력 등 7대 범죄의 보완수사와 경찰 인사 독립성을 위한 후속 입법도 정기국회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뒤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제기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에는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정기국회와 대형 사업의 입법·예산 반영, 한미 투자 협의를 고려해 연말까지 역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