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대통령 형소법 발언에 “사전 협의 완료”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힌 발언을 두고 김승원은 해당 법안과 거리를 두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의 짧은 발언이 법안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이견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승원은 관련 절차가 협의를 모두 거쳐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법률 조문을 직접 읽었는지 여부와 법안을 둘러싼 협의가 이뤄졌는지는 구분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 자체만으로 기존 논의와 단절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의 “형소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언급이 법안에 대한 거리 두기인지 여부다. 김승원은 대통령 발언을 법안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부정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시각에 반박하면서, 사전에 필요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협의에 참여한 주체와 구체적인 논의 시점, 대상이 된 형사소송법 조항, 대통령 발언이 나온 자리와 추가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대통령의 발언과 이를 선 긋기로 볼 수 없다는 김승원의 설명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