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정 기조 전환 촉구…안보·사법 개편 비판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운영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현 정책 방향을 이어갈 경우 민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권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2030 세대의 주거 불안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육군사관학교와 국군방첩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의 폐지 추진도 문제로 제시하며 군 조직 개편이 안보 태세를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 안전이 국정 운영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수사권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놓고는 흉악범죄와 지능범죄에 대응할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른 부담이 일반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여권 주요 인사들의 과거 전력을 거론하며 현재의 사법 체계 개편이 특정 인사를 보호하려는 정치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재판 재개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하며 강성 지지층에 치우친 국정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입법 추진을 즉각 멈추고 부동산·안보·수사 및 사법 분야를 아우르는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