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교제 의혹 제기한 유튜버 검찰로

배우 김수현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모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24일 권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구속 없이 검찰 단계에서 이어진다.

권 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 씨와 교제하고 성관계까지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현 씨의 국내외 팬 연합은 지난해 4월 30일 권 씨를 비롯해 관련 게시물을 작성한 악플러 10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새론 씨 유족이 김수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별도 사건은 최근 성동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고인의 미성년 시절 교제를 뒷받침한다며 제시된 생전 녹취에 조작 가능성이 있고,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송치 사건과 별도 고소 사건은 각각 다른 절차로 처리됐다.

유명인을 겨냥한 자극적 영상으로 수익을 얻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문제를 둘러싼 사법·플랫폼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여러 연예인에 대한 허위 영상을 게시하고 유료 회원을 모집해 수억 원대 수익을 거둔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고, 2024년에는 쯔양 씨 관련 협박 의혹을 받은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