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쯔양 관련 명예훼손·스토킹 공소사실 전면 부인
핵심 요약
김세의씨가 쯔양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스토킹·협박 혐의를 첫 실질 공판에서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채택하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질문을 금지했다. 김씨의 다른 명예훼손 사건 3건도 함께 심리됐으며, 김새론 관련 별도 사건의 첫 공판은 14일 열린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13일 첫 실질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 사건을 심리했다. 지난 6월 25일 열린 공판은 김씨가 출석하지 않아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방송 내용에 진실이 더 많고, 쯔양이 피해를 본 사안을 다룬 만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실과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스토킹 혐의에는 쯔양에게 접근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김씨도 해당 방송이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범죄를 폭로하려는 목적이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김씨 측은 방송에서 언급한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증인 3명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질문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 3건도 함께 다뤄졌다. 김씨 측은 해당 방송들이 공익적 목적이었고 비방 의도가 없었다며 이들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2024년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로 구제역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후 쯔양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가다 고소당했다. 검찰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사생활 폭로 콘텐츠를 지속·반복해 방송했다고 보고 지난 3월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별도로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을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과 연결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