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원전 정책 전환 출발점으로 고리 1호기 지목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탈원전 정책의 출발점을 문재인 정부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고리 1호기 폐로 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에너지 정책의 실책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설명이다.

김 장관은 2011년 후쿠시마 대규모 원전 사고 이후 울산과 부산, 경남에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이 특히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의 계속 운전 방침을 뒤집고 폐로를 결정한 배경에도 이들 지역의 우려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 결정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뤄진 만큼 탈원전의 시작을 특정 정부에만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역시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반영한 선택으로 평가했다. 부산·울산·경남의 우려를 고려해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는 방향을 택했고, 추가 원전을 짓지 않는 동시에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가동 기간도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두 정부의 결정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형성된 지역 여론과 연결해 제시했다.

다만 현재의 에너지 여건에서는 원전의 역할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후위기가 계속 심각해지고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을 빠르게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원전을 보완적인 전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세계 에너지 체계까지 고려해 향후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