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춘추관장, 주택 불법 증축 논란에 퇴진

청와대가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면직하기로 했다. 김 관장이 보유한 건물에서 미등록 공간을 원룸으로 임대해 수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논란이 된 건물은 대치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주택이다. 건축물상 계단실로 표시된 1층 일부와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돼 임대되고 있었다. 올해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는 김 관장이 6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해당 건물에는 문제의 원룸을 포함해 실제 7세대가 거주 중이었다.

김 관장은 2014년 건물을 매입할 때 이미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바뀐 상태였으며, 자신이 직접 증축하거나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매입 당시에는 해당 공간이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건물 매각을 계속 추진했지만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도 인정했다.

김 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시절부터 공보 업무를 담당한 핵심 참모다. 이후 당 대표실과 대선 캠프를 거쳐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언론 업무를 총괄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내걸고 대출 규제 등 고강도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불법 상태를 인지한 뒤에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면직 결정으로 연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