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춘추관장, 대치동 주택 양성화 추진
핵심 요약
김상호 춘추관장이 대치동 주택 매입 당시 무단 개조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공간을 확인했으며 행정절차가 늦어진 책임을 인정했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관계 법령에 따른 양성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10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무단 증축 논란에 대해 매입 당시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주택을 사들였을 때부터 1층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바뀐 상태였으며, 해당 공간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공간은 주거 용도로 개조돼 임대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관장은 자신이 직접 증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지시한 적은 없고,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주택 매각을 계속 추진했지만 주택 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지 못했으며, 조치가 늦어진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해 6월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 조치에 맞춰 무단 증축된 소규모 건축물을 적법한 시설로 전환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김 관장은 이 사례를 토대로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뒤 해당 공간의 양성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관계 법령과 정해진 행정절차에 맞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 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인연을 맺은 뒤 오랜 기간 공보 업무를 맡았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초대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임명돼 약 1년 동안 근무했으며,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택의 미등록 공간을 둘러싼 논란은 김 관장이 예고한 전문가 검토와 양성화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