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대치동 주택 미등록 증축 해소 추진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은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1층 일부가 허가 없이 주거 공간으로 바뀐 채 임대된 문제와 관련해, 매입 당시에는 미등록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차장 일부가 이미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택을 샀으며, 자신이 직접 증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건물은 김 관장이 배우자와 함께 2014년 매입한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다. 논란이 된 공간은 1층 주차장 일부를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한 곳으로, 월세 임대에 활용돼 왔다. 김 관장은 빌라 단지를 중심으로 주차장을 원룸으로 바꾼 사례가 확산했고, 정부도 이런 건축물을 제도 안에서 정리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양성화를 유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은 다주택 규제가 강화된 뒤인 2018년부터 이 주택의 매각을 계속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주택 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느라 미등록 부분을 정리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지 못했다는 것이다. 직접 증축하지 않았다는 해명과 별개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내놨다.

현재 김 관장은 관련 자료와 실제 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향후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뒤 양성화 절차를 추진하고, 법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함께한 경기·성남 인맥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대통령 취임 직후 초대 춘추관장에 임명됐다. 지난 6월부터 사의를 밝혀오다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