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부장검사, 형 확정 뒤 변호사 자격 상실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내린 취소 명령을 받아 지난달 29일 김 전 검사를 변호사 명부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천139만원이 확정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김 여사 측에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한 사업가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료와 보험료 등 모두 4천139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김 전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금고 이상의 확정형에 따른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는 다른 유죄 확정자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록을 지난달 28일 취소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의 취소 명령이 아직 대한변협에 통보되지 않아 현재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