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수사 막바지에도 결론 지연
핵심 요약
김병기 의원 관련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세부 확인과 법적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고발인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검토 중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은 두 차례 구속영장 반려 뒤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경찰청과 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결론을 단정하지 않은 채 종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인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취지로 파악했으며, 개최 여부를 검토해 수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수사 종결을 촉구하며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서를 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법리 판단을 둘러싼 여러 의견을 살피는 단계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21일과 30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고, 이후 추가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일정을 고려해 주요 사건의 송치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