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13개 의혹 법리 검토 막바지…송치 전망
핵심 요약
경찰이 김병기 의원 관련 13개 의혹의 조사를 마치고 주요 혐의에 대한 송치 의견을 지휘부에 보고했다.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빗썸 취업 청탁 의혹이 수사의 핵심으로 다뤄졌다. 수사팀은 송치 여부 확정에 앞서 혐의별 적용 법리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의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고, 주요 혐의를 송치하는 방향으로 지휘부 보고까지 완료했다. 수사팀은 현재 혐의별 적용 법리를 세밀하게 재검토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이고 여러 의혹이 장기간에 걸쳐 얽힌 만큼, 송치 뒤 보완수사 요구가 나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막바지 점검도 진행 중이다.
수사의 핵심은 차남 김모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과정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 김 의원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김 의원은 전직 보좌진 등을 통해 차남의 편입을 주선하고, 계약학과 지원 요건을 갖추도록 업체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1월에는 빗썸 대표이사 등을 만나 차남 채용을 부탁한 혐의도 있다. 이후 김씨를 위한 인턴 자리가 마련됐고 약 6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편입 및 취업 청탁 의혹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와 함께 2020년 제21대 총선 공천 과정의 금품 수수, 장남의 국가정보원 채용 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지역구 병원에서의 특혜 진료, 텔레그램 대화 무단 열람 의혹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수사팀은 이들 사안을 함께 조사한 뒤 차남 관련 두 사건을 혐의 규명의 중심에 놓았다.
관련 고발 이후 수사가 약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처리 지연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이 권력형 의혹을 독자적으로 규명할 역량을 갖췄는지 가늠하는 사안으로도 주목받았다. 경찰은 세부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법리 검토가 끝나면 지휘부 보고 내용을 토대로 송치 여부와 적용 혐의가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