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공소 취소 구상에 야권 일제히 반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선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의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야권이 12일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구상을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시도로 규정했고, 실제 추진될 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이어 이 대통령 공소 취소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이 대통령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법원장 탄핵과 공소 취소를 헌법에 맞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국가기구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조직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논란은 김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잘못된 기소를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요구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거졌다. 김 후보는 특별검사를 통하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치권이 기소의 정당성을 판단해 공소를 없애려는 구상이라며, 특정인에게 재판을 받지 않을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와 기소에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고 강조하고, 김 후보의 구상을 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해소하려는 충성 경쟁으로 규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차원의 공소 취소 추진은 위헌 정당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거 없이 조작 기소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김 전 총리의 9억7200만원 수수 혐의 기소도 같은 기준으로 볼 것인지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