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실거주 세제 예외 확대·시장 점검 제안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주택자를 우대하는 방향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기간을 폭넓게 인정하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양과 취업뿐 아니라 재건축에 따른 이주 등 실제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 사유를 세제 혜택 판단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편안은 재건축으로 집 밖에 거주한 기간의 절반가량을 거주 기간에 넣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김 의원은 이 인정 범위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과 실거주·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격차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오는 12월 초 법안이 최종 완성될 때까지 시장을 살피고, 지역 의견을 모아 입법 논의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로 했다.

서울 성북을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전날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서울시당 산하 모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있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 차이가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근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1%, 서초구는 0.02%, 송파구는 0.15% 올랐으며 서초·송파의 상승 폭은 14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반응에 정치적 과잉이 섞여 있지만 실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방향은 세금을 대폭·광범위하게 올려 집값을 억누르는 정책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 공급 지역은 땅값 급등을 막기 위해 발표 전 기밀을 유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병행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문제에는 금융정책과 감독이 한 조직에 있어 상호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