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고심 선고 D-5…주가조작·여론조사 쟁점 복잡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전직 영부인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지 약 11개월 만에 나오는 이번 선고는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과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 등으로 경우의 수가 더욱 복잡해졌다.

첫 번째 쟁점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114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1심은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수익의 40%를 공유하기로 했다'는 '40% 셰어' 녹취를 결정적 증거로 삼아 유죄로 뒤집었다. 김 여사 측은 간접 정황만으로 공범으로 몰았다며 상고했다.

두 번째 쟁점인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최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김 여사의 1·2심은 명씨가 일방적으로 제공했을 뿐 합치된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김 여사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판결문에 담았다. 김 여사 측은 이 판결이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서를, 특검팀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막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공범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전성배씨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아 김 여사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