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관리, 생태 보전과 돌봄 사이 해법 찾기
핵심 요약
길고양이의 조류 피해와 관리 방식을 둘러싼 두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TNR은 일부 지역에서 성과를 냈지만 한계가 있으며, 대규모 살처분 역시 효과가 명확하지 않았다. 도심과 섬의 조건을 구분해 조사·중성화·입양 지원 등을 결합할 관리 기준이 요구된다.
길고양이의 야생조류 사냥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갔다.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급식을 제한하고 살처분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청원과, 조류 감소의 여러 원인을 함께 살피며 중성화 중심의 관리를 이어가야 한다는 청원이 모두 한 달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두 청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논쟁은 구독자 53만명의 유튜버 ‘새덕후’가 지난 6~7월 마라도와 홍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확산했다. 영상에는 멸종위기종 뿔쇠오리와 검은머리촉새·숲새·큰유리새 등이 고양이에게 잡히는 장면이 담겼고, 홍도에서는 사흘 동안 새 사체 100여마리가 수습됐다. 그는 현행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살처분을 주장했고, 길고양이 보호 활동가들은 이에 반발했다.
국내 길고양이 관리는 포획한 고양이를 중성화한 뒤 원래 영역에 돌려보내는 TNR 방식이 중심이다. 미국 키 라르고에서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업으로 개체 수가 455마리에서 206마리로 55% 줄었지만, 고립된 지역 밖에서는 번식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호주는 2015~2020년 들고양이 200만마리 살처분 계획을 세웠으나 잔인성 논란이 일었고, 같은 기간 멸종위기종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해 성과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도심과 섬·생태계 보전지역을 구분하고, 피해 조사와 입양 지원, 제한적 급식 관리, TNR을 지역별로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23년 마라도에서 길고양이 45마리를 반출한 뒤 뿔쇠오리 피해가 실제 감소했는지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야생고양이를 고양이 전체로 확대해 관리하려던 개정안이 반려묘·길고양이의 무분별한 포획 우려와 7만명의 반대 서명으로 철회됐다. 생태적 위험의 과학적 평가와 함께 인간이 개입할 기준을 사회적으로 정하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