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강조한 전북도의회, 5072만원 일본 출장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가 2026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로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한다. 의원 8명과 직원 5명 등 13명이 참여하는 4박 5일 일정으로, 책정된 경비는 5072만7000원이다. 지방채 발행을 비판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주문해 온 도의회의 기존 태도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장단은 삿포로시 중앙도매시장과 홋카이도청 농정부, 농업연구센터, 츠시마 의료복지그룹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지능형 농기계와 첨단 농업용 로봇, 스마트 농업 체계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과 로컬푸드 육성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다만 계획서에는 방문 기관의 접촉 인물이 ‘협의 중’으로 적혀 있어 구체적인 면담 대상과 논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정난 속에서 국외출장을 줄이는 다른 지방의회의 움직임과도 대조된다. 충북 괴산군의회는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국외 출장비를 감액했으며, 광주 북구의회는 지역경제 침체를 고려해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했다. 충북도의회도 출범 초기 여건을 감안해 상임위원회 해외연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에도 청양·태안·계룡 등 여러 지방의회가 관련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다.

권요안 위원장은 관광성 일정이 아니라 농업과 복지 분야의 정책 과제를 살피기 위한 출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방문 기관별 협의 내용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출장의 구체성과 비용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계획대로 출장이 진행될 경우 실제 학습 내용과 도내 활용 방안이 결과에 담기는지가 공무 목적과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