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특위 입법 성과 ‘0’…정책 정합성도 0.42점

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17개월 활동을 분석한 결과, 위원들의 기후정책 발언은 파리협정 1.5℃ 목표에 대체로 미치지 못했고 입법 성과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관련 발언 736건의 정책 정합성 평균은 -2점에서 +2점 척도 중 0.42점이었다. 1.5℃ 경로에 명확히 부합한 발언은 67건(9.1%)에 그쳤고,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발언은 90건(12.3%)이었다. 중립적·원론적 발언은 305건(41.4%)이었다.

위원별 정합성 점수는 서왕진 의원이 +1.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득구 의원 +1.00점, 이소영 의원 +0.95점 순이었다. 이헌승 의원은 -0.51점으로 최하위였으며 김소희·조은희 의원은 각각 -0.43점이었다. 이 의원은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가 제조업 전기요금을 연간 5조원 늘리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량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던 김 의원은 경제와 산업을 고려해 2040년 탈석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특위가 연 회의는 총 22회로 월평균 1.3회였다. 일반 상임위원회 평균 55.6회의 약 40% 수준이다. 위원들이 발의한 기후·에너지 법안 130건 가운데 본회의 통과와 공포까지 이어진 법안은 없었다. 비교 대상 20명 중 출석률 100%는 박지혜·위성곤 의원뿐이었고, 차지호·이헌승·서범수 의원은 70%를 밑돌았다. 발의 실적의 63%는 위원장과 간사 등 상위 6명에게 집중됐으며 회의마다 평균 3~4명은 발언하지 않았다.

오는 31일 활동을 마치는 기후특위는 이달 중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2031~2049년 감축 기준의 부재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소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 의결한 개정안은 2018년 순배출량 대비 감축 범위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로 정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하한선이 선형 감축 수준이어서 IPCC가 요구한 조기 감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본회의 단계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