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특위 17개월, 입법 성과 없이 정책 정합성 0.42점

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지난 17개월 활동을 분석한 결과, 기후 관련 발언 736건 가운데 원론적·중립적이거나 기후 목표에 역행한 발언이 395건으로 53.6%를 차지했다. 기후·에너지 관련 발의 법안 130건은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회의마다 평균 3~4명이 발언하지 않은 채 퇴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인플루언스맵의 기술 지원과 검수를 거쳐 회의록과 언론에 공개된 발언을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에 맞춰 -2점부터 +2점까지 평가했다. 평균 정책 정합성은 0.42점이었다. 적극 부합한 +2점 발언은 67건(9.1%)에 그친 반면 원론적·중립적 발언은 305건(41.4%),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발언은 90건(12.2%)이었다.

주요 의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였다. 에너지 전환이 전체 발언의 30.7%를 차지했지만 정합성 점수는 0.18점이었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언급한 비율은 4.0%였다. 의원별로는 서왕진 의원이 1.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득구 1.00점, 이소영 0.95점 순이었다. 이헌승은 -0.51점, 김소희와 조은희는 각각 -0.43점이었다. 정당 평균은 조국혁신당 1.42점, 진보당 1.21점, 민주당 0.76점이었으며 국민의힘은 유일한 음수인 -0.26점을 기록했다.

정량평가는 재임 5개월 이하인 6명을 제외한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안의 63%가 위원장과 간사 6명에게 집중됐고, 22차례 열린 회의는 일반 상임위원회 평균 55.6회의 40% 수준이었다. 전 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박지혜·위성곤뿐이었고 차지호·이헌승·서범수의 출석률은 70% 미만이었다. 특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법안소위는 지난달 22일 2018년 대비 감축 범위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로 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특위 활동은 31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