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외면한 AI 투자 질주, 정치 전환 요구 확산

폭염과 가뭄, 스페인·프랑스·미국의 산불이 이어지면서 기후위기가 일상의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 엘니뇨로 올여름이 최악의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지만 단기간에 마련할 대응책은 제한적이었다. 전쟁과 자연 파괴를 전제로 한 경제 발전, 더 많은 부를 좇는 경쟁이 계속되는 동안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정치권은 이런 상황에서도 AI와 반도체 설비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열섬 현상과 막대한 전력 소비, 대량의 용수 점유 같은 생태 문제를 수반한다. 미국에서는 이들 시설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졌지만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유치와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AI 시대에는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대통령까지 주식 투자를 독려하면서 성실한 노동의 가치가 가벼워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등 AI 담론을 이끈 인사들의 발언은 청년층에 자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돕고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간직해온 태도는 경쟁과 투기 중심의 흐름 속에서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설비투자로 반도체 경기가 호황을 누리는 현재와 달리 투자 열기가 꺾이면 한국이 이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도 거론된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과 송배전망 건설을 서두르고 있으나 기후재난에 대한 근본 대책은 정치 의제의 중심에 놓이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권력 갈등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기후 대응과 경제·사회 체제의 대전환을 추진할 새로운 정치 주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