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계, 메가특구법 중단 요구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현장에는 기후·노동·시민사회·정당 관계자들이 참여해 법안 추진을 규탄하고, 노동기본권과 지역 환경에 미칠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른바 메가특구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의 공식 명칭에는 노동기본권 파괴와 삼성·SK 특혜에 대한 반대 입장이 담겼고, 참석자들은 정부가 법안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지적한 쟁점은 노동, 기업 지원, 생태환경과 지역 부담 등 세 갈래다. 공동행동은 특별법이 노동기본권을 훼손하고 노동 관련 제도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과 재벌에 혜택이 일방적으로 돌아가며, 개발 과정에서 생태환경이 훼손되고 해당 지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과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노동권과 환경, 지역의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제시한 자리였다. 공동행동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입법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고, 정부의 속도 중심 추진 방식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