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피해 대응 확대…첨단산업 투자 규제도 손질

정부가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와 가격 불안에 대응해 생육·수급 현장 점검을 상시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경제관계장관회의와 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 태스크포스에서는 고수온 취약 어종의 소비 촉진 예산을 300억 원 늘리고 수산물 할인 행사를 이달 23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경남과 전남을 중심으로 햇빛 데임과 생육 저하가 나타나 단감 1125.7㏊, 벼 572.5㏊, 콩 38㏊가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가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는 기상과 작황을 공유하고 22억 원 규모의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 급수차량과 공용 물백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 7일까지 돼지 5만4000여 마리와 가금류 94만4000여 마리가 폐사해 축산재해대응반도 가동한다. 방역차량 550대를 활용한 살수 지원 농가는 576호에서 1만8000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바다에서는 고수온으로 광어 등 183만 마리가 폐사했다. 지자체와 현장대응반을 꾸려 양식장 사육 밀도를 낮추고 히트펌프와 액화산소 공급장치, 차광막을 보급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폐기물 연관 업종으로 묶여 국가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웠던 재자원화 리튬·니켈 등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종을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추가한다. 이를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에서는 공장 증설 허가를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심사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한다. 건설 중인 공사를 멈추고 재심사받던 절차를 개선해 약 2조5000억 원의 투자를 앞당길 계획이다. 트리니티 팹 등 반도체 실증 지원법인이 증여받는 재산과 이익에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해 약 8000억 원의 투자를 뒷받침한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바꿔 기존 시설과 연결된 바이오 제조공장 증설과 약 53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재정경제부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