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차등지급으로 개편…내년 시행 목표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는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하고,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이 확정됐다며, 하반기에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월 약 35만 원을 지급한다. 전체 노인을 소득·재산 순으로 나눠 매년 70%가 포함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수급 기준도 함께 올라간다. 정 장관은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에서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의 몇 %까지 지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급액 차등화 방안과 함께 부부감액 제도와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연금액을 20%씩 깎고 있으며,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직접 삭감하지는 않되, 소득이 높은 수급자는 향후 증액 폭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은 더 많이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에 제시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국회 연금특위와의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노인 빈곤 해소와 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며,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