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소득별 완화안 마련

정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에게 연금액의 20%를 줄이는 현행 부부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개편 방향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를 마친 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 제도의 정비 현황을 묻고,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 약 50만원의 실질적인 가치가 가계별 형편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이 필요한데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기초연금 논의는 정부의 자살 대책 발표 뒤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어졌다. 정 장관은 자살자 심리부검 결과, 자살 당시 부채를 보유한 비율이 54%였고 가계 월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저소득층의 비중은 78%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3900명이었으며, 올해 들어 5월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약 52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3% 감소했다. 정 장관은 감소 원인 가운데 경제적 위기와 관련된 요인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부부 수급자의 감액 부담을 먼저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다듬은 뒤 확정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