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실제 소득 증가율에 못 미쳐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을 올해보다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15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정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최근 6년 동안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 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문제는 이번 인상폭이 실제 중위소득 증가율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중위소득의 지난 3년간 평균 증가율은 8.69%로, 정부가 발표한 6.7%보다 약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5년 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인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곱하는 구조인데,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재정 여력을 이유로 기본 증가율을 낮게 조정해 왔으며, 산정 방식 변경을 추진했지만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등을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는 수준의 미미한 손질에 그쳤다.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격차는 4인 가구 기준 2021년 16.19%에서 2024년 28.22%로 확대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실제 소득을 반영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777만3338원으로, 정부 발표치보다 약 12.17% 높다고 추산했다. 이는 그 격차만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정부가 태스크포스까지 운영하며 개선을 예고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빈곤층 제로’ 사회를 공약한 바 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면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만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