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전수조사·의전 개편 놓고 군의회 충돌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가 유튜브와 SNS로 군정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전임 군정 사업에 대한 대규모 전수조사를 추진하자 기장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약 1000억원 규모의 ‘부정부패·특혜 의심 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방식과 군·읍면 주관행사의 내빈 소개 순서를 바꾼 공문이 핵심 쟁점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책 행정과 정치적 행보의 경계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우식 군의원은 부정부패나 위법행위가 있다면 규명해야 한다며 조사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의심이나 추측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사실관계가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0억원대라는 사실과 같은 규모의 부정부패가 실제 확인됐다는 의미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의혹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위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나 수사의뢰·고발 등 적법한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구본영 군의원은 변경된 행사 의전 기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종전 내빈 소개는 주관단체장, 국회의원, 군의회 의장, 시의원, 군의원, 군수 순이었지만 새 공문에는 주관단체장 다음에 군수가 배치됐다. 이어 국회의원, 군의회 의장, 정당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 시의원, 군의원 순으로 정리됐다. 군수의 순서를 앞당긴 데다 정당 지역위원장을 공식 대상에 넣은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우 군수와 정치적 공동체로 알려진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기장지역위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두 의원의 문제 제기는 군정 운영이 행정의 범위에 머물고 있는지를 따지는 데 모인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책을 직접 알리는 행위 자체보다 ‘부정부패’와 ‘특혜’라는 표현에 상응하는 구체적 근거와 절차가 제시됐는지가 쟁점이다. 의전 개편 역시 특정 정당 관계자를 포함한 기준과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민선 9기 출범 초반부터 우 군수와 국민의힘 군의원들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기장군정이 정책 경쟁을 넘어 정치적 대결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