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신앙촌 인허가·법 집행 전면 점검

신앙촌 일대의 개발 행위와 법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기장군의 행정 점검 대상에 올랐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최근 대규모 석축과 개발 행위, 건축물 관리 실태를 살피고 관련 인허가 과정과 적법성, 후속 조치 내역을 전면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특정 종교단체에도 일반 군민과 같은 행정기준을 적용했는지가 이번 점검의 핵심이다.

기장군은 인허가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현장 상태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부서와 유관기관이 함께 즉각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실효성 있게 집행됐는지, 단체의 규모나 영향력 때문에 일반 주민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신앙촌 관련 논란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제기됐다. 당시 취임 전이던 우 군수는 국민의힘과 신앙촌의 선거 결탁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100억원대 이행강제금 체납 문제와 죽도 매입, 철도보호지구 내 관련 부지 편입 과정의 검증을 주장했다. 다만 이들 의혹은 현재 수사나 사법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전임 기장군은 정당·종교단체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와 반복 부과, 납부 독려를 진행했지만 학교법인 재산은 사립학교법상 강제처분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죽도 매입과 체육시설 부지 편입 역시 감정평가와 군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점검 결과 위법성이 없으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으로 조치하는지가 행정 신뢰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