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확대 자금, 대기업·담보에 집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업 대출 잔액은 877조7085억 원으로, 지난해 7월 830조6153억 원보다 47조932억 원, 5.7% 늘었다. 이 기간 증가한 기업 대출의 58%는 대기업에 공급됐다. 생산적 분야로 향한 금융권 자금이 150조 원에 이르렀지만, 은행권의 실제 자금 운용은 위험이 낮은 대기업과 담보 대출에 집중된 모습이다.

대기업 대출은 지난해 7월 164조9294억 원에서 올 7월 192조2550억 원으로 16.6%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대출은 같은 기간 340조9330억 원에서 359조5663억 원으로 5.5% 늘어 증가율이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대 은행이 생산적 금융 명목으로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78.5%에는 담보나 보증이 붙었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 금융에서도 5대 은행의 비중은 줄고 있다. 6월 말 기준 비중은 50%로, 2022년 6월 60%에서 4년 연속 하락해 10%포인트 낮아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대기업은 매출 증가로 투자 유치 여건이 나아진 반면, 내수 중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업황 악화로 차입이 더 어려워진 양극화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은행은 기업 투자와 대출을 늘리는 동시에 부실을 억제하고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5대 금융지주의 위험가중자산 합계는 지난해 6월 1417조 원에서 12월 1449조 원, 올 6월 1515조 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위험가중자산 규제 완화와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한 제한적 면책 방침을 제시했다. 성장 잠재력과 부도 위험을 선별해 투자한 은행에 실질적인 보상을 주는 자체 인센티브 체계도 필요하다는 과제가 남았다.